"비상식적 막무가내 일방통행 지속시 14만 의사 강력 투쟁 남아"
정부가 21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되어 버렸다”며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적정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소생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준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문가와 상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으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