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점검반, 12월 말까지 각 대학 수요 타당성 점검
전병왕 “대학 수요, 지역의료인프라 고려해 최종 규모 결정”
전국 의대들의 증원 수요가 2025학년도에는 최대 2800여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각 의대들은 현재 교육 역량을 전제로 하는 최소 증원 수와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최대 증원 수를 각각 제출했다.
그 결과, 증원 희망 최소·최대 규모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2026학년도 최소 2288명, 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 최대 3419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 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 최대 3882명 △2030학년도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으로 집계됐다.
의학교육점검반은 1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면담 등을 거쳐 대학이 실제로 해당 인원을 수용 가능한지 타당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필수의료 문제는 18년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절대적 인력 부족을 비롯해 의료사고 부담, 저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라며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의료 위기 해소의 첫걸음이다.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 정원은 각 대학 수요와 의학교육점검 결과를 참고해 지역의료인프라,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복지부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