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더불어 ‘의대 교육·보상 체계’ 등 개선 필수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크게 정비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을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현장과 동떨어진 의대 교육, 비합리적인 보상 체계, 개원의-봉직의 임금 격차 등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필수·지역의료 위기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지역의료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고령화, 여성의사 증가, 의사 실제 업무 투입량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의사 수는 더 필요하다”라고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을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의대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반증한다”라며 “기존 의대 교육체계는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비전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제도가 마련됐으나 단순히 학비만 지원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필수·지역·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정치권은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교육·수련을 받은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립대병원 의사직 응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90%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지역 내 개원 허용 여부, 의무복무기간(10년)의 적절성, 의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의 적절성 여부 등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람 손이 필요한 수술 및 처치 수가는 낮고, 기계가 하는 영상 등 수가는 높지만 수가 인상이 수십년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수가 분야 기피 현상을 심화시켰다”라며 “의대 증원을 하되 미시적인 의료이용체계, 적정 보상 문제, 개원의-봉직의 소득 격차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민수 2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규제 완화, 공정한 수가와 보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필수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