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2기 협상단장 “의대 증원? 불타는 숲에 나무 심기”
정경실 정책관 “의대 증원 필요성, 의협만 빼고 모두 공감”
2주만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이하 의정협) 협상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바뀐 뒤 첫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의 논리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던 2주 전과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15일 오후 4시 열린 제17차 의정협에서 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등 모두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과 만족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현재 인구 증가율보다 의사 수 증가 속도 더 빨라 2030년대 중반에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고위험-저보상 구조다. 고위험-고보상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물가 상승률을 훨씬 밑도는 기형적인 저수가에 의료소송 배상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천문학적이다. 의료 결과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건수도 세계 1위인데 누가 힘들여 필수의료를 가겠나”라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근원을 짚었다.
양 단장은 “숲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심자고 하지 말고 불부터 꺼야 한다”라며 “살인적 저수가 정상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마음 놓고 진료할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필수의료로 의사가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의협이 국민과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의협은 전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 국민과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의사 수 부족을 부인해왔다”며 “국민 요구를 도외시하고 인력 확충을 막으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는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감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딴 세상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가”라며 “의협은 지난 16차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 변화와 현실성 있는 대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 이제 더 나아가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의대정원 수요조사, 임상수련의 제도 등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다음 회의부터는 각 현안 아젠다를 정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적정 보상(수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8차 의정협은 오는 22일(수) 오후 4시에 열린다. 복지부는 새 의협 협상단의 일정에 맞춰 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