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개선안이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재논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황찬호)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 반대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 축소 움직임에 대해 “외과계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되는 일이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또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축소 시도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필수 의료과의 인력부족 현상은 의사의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에서 기인한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외과계의 경우 질환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술의 결정 및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해 진료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쥐어짜며 50여년을 이어왔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외과계 일차의료의 붕괴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추어야한다. 오히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적극적 개선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