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현행 의대만으로 정원 충족 않겠다···검토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분에 신설 의대 정원을 미리 확보해놓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만 장기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지역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당장은 2025년도 입시요강을 내년 상반기에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반드시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지금 2025년 입학 정원을 정하면서 신설될 지역의대 정원을 1~200명 별도로 정해놨다가 나중에 뽑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늘어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로 반드시 유입되지는 않는다”라며 “의대 정원 연차별 확대 계획에 공공의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역 필수의료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의료취약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위원장도 “당사자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갈등이 몇 년이고 지속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마쳐놓고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복지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신설 의대 정원 확보를 포함해서 책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