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협하고만 의논하면 안 돼” 1000명 이상 증원 주장
강기윤 “의대 신설도 고려해야···정부 태도 소극적”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9일 제410회국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국민 10명 중 10명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지역에 가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표명한다”며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협상단 교체 등 의협 내부 문제로 취소됐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협하고만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문제”라고 국민 의견를 더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협 설득도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의사 수가 OECD 평균치에 못 미친다. 몇백 명 수준으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의협하고만 논의하지는 않는다. 병원계, 환자·소비자단체, 학회 등등 다방면으로 포괄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목표를 발휘할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태도가 소극적, 수동적”이라며 “국민의 의료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필수의료 분야별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존 의대만을 대상으로 수용 역량을 조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다양해서 헷갈린다”라며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는 100여 명 인력 규모의 보건의료인력원을 두고 수요·공급을 확실하게 점검한다”라고 국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로 연구기관이 필요한지 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