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도 따로, 사업 주체도 따로’ 사업 실효성↓
“지역 의원 참여 이끌어낼 만한 수가 체계 필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체계 하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을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한정된 의료·지역사회 자원과 재원이 사업마다 나뉘어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재택의료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택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킨 일본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택의료 사업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가정전문간호사 제도 △방문간호사 제도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한계는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진의 참여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인력을 동반하는 데에 대해서도 거의 보상이 전무하다보니 의사나 간호사의 단독 방문이 이루어지고,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또한 미비해 환자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진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팀 방문을 의무로 했다. 이후에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이미 대상자를 오해 진료해 온 단골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활용하지 못했고, 방문 횟수를 한정되어 있어 환자 상태에 따른 유연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재택의료는 어떨까?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일부로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약 30분 이내에 의료, 요양, 예방, 거주,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정된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 고령자 생활을 지원한다.
수가는 의료보험과 개호(요양)보험 양측에서 지급한다. 수가 항목은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정기적 방문에 대한 수가) △의학종합관리료(종합적인 의학적 관리에 대한 수가) △재택요양지도관리료(재택 산소 및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수가) △재택요양관리지도비(케어매니저 및 보호자 지도에 대한 수가)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이중 재택요양관리지도비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이외에 왕진료는 관리 환자의 급성 증상에 대한 방문 진료비로서 재택의료 수가와 따로, 약제료·검사료·처치료 등은 외래와 같이 행위별 수가로 산정된다.
방문진료는 최대 주 3회까지 가능하며, 왕진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 시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왕진료는 긴급성 여부, 왕진 시간대, 재택요양기관 시설 기준에 따라 최대 3.75배까지 가산된다.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소속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고령자 지원에는 요양과 의료 서비스 연계가 필수”라며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해보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한 의료비 통제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우리나라 통합돌봄 사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법 제·개정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후 지역 의사회 등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 하에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업 중복, 연계 미비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법 개정,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통합된 법적 근거 하에 지자체마다 의료돌봄지원센터(실질적 재택의료 수행기관), 지역사회일차의료센터(연속적 환자 관리 모델 개발)를 설립하고, 이들 센터와 지자체 및 지역 민간돌봄기관과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가 체계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관련 시범사업들을 통합해 수가를 세밀하게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