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박명하)는 최근 정부·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회는 6일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는 의사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 실시했으며, 7972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것을 증명하듯 일주일 남짓한 짧은 조사 기간에도 8000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여했고, 인턴·레지던트·봉직의·개원의·교수 등 모든 직역 의사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합의 된 필수 의료 대책 등이 선결 된 이후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공의 부문에서 찬반 비중은 반대 91.9%(780명), 찬성 8%(68명)이 나와 다른 부문보다 큰 반대 성향을 보였다. 개원의의 경우 반대가 75.4%, 찬성이 24.5%로 나타났다. 봉직의는 반대가 83.7%, 찬성이 16.2%로 집계됐다. 교수들의 경우 반대가 69.1%, 찬성이 30.8%로 나타났다.

박명하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번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하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에 얼마나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현안을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100명 ~ 300명 이하’가 35%, ‘300명 ~ 500명 이하’가 31%를 차지하며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수 응답으로 받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로 회원 대부분이 선택했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의견이 반대의 이유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박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매년 100원, 200원씩 수가를 올리면서 진료를 하라고 하면 필수의료가 살겠느냐”며 “무조건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가 살아나진 않는다. 필수의료는 인력 배치의 문제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의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정부가 소극적으로 반응할 시에는 '9·4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합의체 구성으로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집행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의대증원을 막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 문항들을 입안한 이세라 부회장은 “많은 의사들이 정원 확대에 반대하지만 개인의견으로는 적정수의 의대정원 증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엉터리 통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의대 증원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재평가를 약속했지만 23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도 수십년간 납입된 적이 없다. 2017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를 강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제도에서 외과계 행위료 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을 문서로 확답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 이용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소극적 행보는 외과계 전공을 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