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방문진료·재택의료 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의사 339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인지 유무에 대한 답변은 ‘예’가 59%, ‘아니오’가 41%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여부에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19.2%,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8%에 달했다.
시범사업 참여 이유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가 35.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환자의 요구에 의해’가 33.8%,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므로’가 15.4%, ‘환자 유지 및 유치를 위해’가 12.3%, ‘기타’가 3.1% 순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약간 만족’이 29.2%, ‘만족’이 26.2%, ‘매우 만족’이 4.6%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으로는 ‘약간 불만족’이 16.9%, ‘불만족’이 9.2%, ‘매우 불만족’이 13.8%로 기록됐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이 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므로’가 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16.9%,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돼서’가 13.8%,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이 10.8%, ‘기타’가 6.2% 순으로 응답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가 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가 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가 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므로’가 11.7%,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없어서’가 7.7%,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되므로’가 6.2%, ‘기타’가 4.4%,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0.4% 순으로 기록됐다.
향후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43.4%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56.6%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으로는 ‘의사 진료 수가 개선’이 31%,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이 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이 10.6%, ‘의료취약지역 수가 개선’이 5.6%, ‘대상 환자 수 확대’가 3.5%, ‘기타’가 3.2%, ‘교통비 등 교통수단 지원’이 2.4%로 나타났다.
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방문진료시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을 동반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한다” 명시돼 있다. 향후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84.1%, 반대가 15.9%로 응답됐다.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따라 환자를 개별화한 수가체계 필요하냐는 설문에는 찬성이 87.6%, 반대가 12.4%로 기록됐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고 실제로 일본의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일본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과 비교해 보니 앞으로 노인분들이 관련 기관들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30%이지만 일본은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춰서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한국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