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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혁신전략 차질없이 이행” 政,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필수의료 혁신전략 차질없이 이행” 政,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3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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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기재부·문체부 차관 참여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유관기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와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간 협의 및 조정 사항 발생 시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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