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약속대로 정부는 의료계와 의논해서 일 해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30일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깨진 부분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고 해결 되겠느냐”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 인력 분포와 배분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의사를 늘려서 의사를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흘러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나는 낙수 의사냐'며 자존심 상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부터 신입생을 늘린다 하더라도 의사를 배출하는데 최소 11년, 길게 보면 1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의대가 증원되면 이공계 학과에 들어갈 인재들을 흡수하게 된다. 비어 있는 이공대 강의실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공대 교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날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백년지대계 교육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OECD 대비 절대 의사 수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라 생각한다. 또 OECD라고 모두 선진국은 아니다. OECD 자료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9.4 의정합의 당시 의대 정원 문제, 공공 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정부가 통보하지 말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택치료 서울형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사회 기여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논의를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