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개최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사진)도 건정심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 “책정된 300억 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에게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정심에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선 연간 300억여 원을 투입해 전문의 초진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가 인상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 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보다 심각해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 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소아의료 대란을 사전에 막는 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해 온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소아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꼼수와 생색내기가 아닌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으로 전문가와 논의 및 토의를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