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소생 논의 속도감 낼 것” 의정협 매주 개최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수단이라면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서의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정책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증원 의미가 없다”며 증원을 반대하는 듯 발언했다.
그러나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국민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패키지 중에 하나라면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몇 명을 늘리냐가 아니라 정말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원칙은 ‘1명도 증원해서는 안 된다’였지만 최근 의대 정원 논의 필요성에 많은 회원들이 동의해주고 있다.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위기 해결 방안 중 하나하는 것을 오늘 서로 재확인했다”라며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정협을 개최해 필수의료 소생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