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페이백 병원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적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의 ‘암환자를 삽니다’ 편에서 일부 암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과 관련, 요양병원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오늘(26일) 오후 KBS 방송 관련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페이백 병원의 폐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들을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암요양병원의 피해도 심각하다.
남충희 회장은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해 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미 지난 2월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벌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