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무인경비 장치 설치 의무화 필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실, 파손되는 마약이 지난 5년간 6만446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7249개소에서 1만76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