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특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원 확대 규모와 동시 발표 예정
의대별 정원 확대 절차가 내년 상반기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정원 갈등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4주 안에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 조사를 마치는 것을 시작으로 의대 증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증원 수요 및 수용역량 조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진행한다. 의학계, 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대생을 몇 명이나 늘릴지, 확대 규모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각 의대별 정원이 내년 상반기에나 정해진다는 점,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미루어보면 관련 논의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 확대 규모는 추산해 발표하지만 실제 정원에 반영되려면 교육부 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교육부가 의대를 포함한 총정원 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교육부에 신청하고, 교육부가 심사해 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로의 의사 유입을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을 통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정원 확대 규모와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논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 의견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렴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서도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