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 손실비용 더 커···11조 넘어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2019년 134만3000명, 2020년 148만1000명, 2021년 169만4000명, 202년 191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조7662억, 2020년 1조8520억, 2021년 2조525억, 2022년 2조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4조8241억, 2015년 11조3275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만에 2.35배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며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정신건강을 방치하고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근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