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임총 통해 새로운 협상단 구성하여 '9.4합의' 따라야"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25일 공동 대응할 것을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임 대표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 근간 위태롭게 하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절대 거부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정원 논의 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9.4의정합의' 따르는 협상단 구성 △정부 또한 '9.4의정합의' 준수해 새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서 논의를 촉구했다.
박명하 전 비대위원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 때 그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드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에도 언론을 통해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했다는 설이 나왔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논의나 사전 교감 없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나와 당황했었다. 의협 집행부는 절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그마저도 상황 모면을 위한 임기 응변이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지금의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을 때 저를 포함한 몇 분의 회원이 반대 입장을 냈었다. 당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가 '9.4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비대면 진료나 의대정원 관련 사안이 나오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무마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나온 경과를 보면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정부와 의협, 시·도의사회장단과의 만남에서 보건복지부 고위직에게 의협은 새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가 '9.4의정합의'에 의한 협상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고위직은 '유연하게 생각한다'며 얼버무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 합의설을 거론한 것으로 인해 이필수 집행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회장으로 재임 중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0일부터 일주일을 기한으로 전체 서울시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찬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회원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제로베이스'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게 박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이준석 전 대표 외에도 의협과 정부가 의대증원에 합의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이 증원 규모 마지노선을 350명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러 부분을 종합 판단할 때 의협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통해 의대증원에 합의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임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된 계기에 대해 대의원회 임시총회 개최와 회원들과의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는듯한 정황이 도처에 깔려 있다. 현 집행부가 회원 정서를 반영하면서 솔직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협상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의대증원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달려 있는 문제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급박하게 뜻이 일치하는 사람끼리 만나 회원들의 뜻을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