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원 확충 전혀 합의 안 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300명 의대정원 합의설'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역시 금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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