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는 시작부터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선 24일 교육위 국감에서도 서울대병원장과 서울대 총장에게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압박 질문이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는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9월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달 필수의료 혁신전략까지 원칙적인 대책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며 “속 빈 강정이자 총선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의대·한의전 정원 750명, 지역의사제 300명, 특수전문분야·의과학자 100명까지 총 1050명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확대 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이며, 필수의료전략 세부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면서 “한의대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여년간 의료계 반대로 의사 확충 논의가 좌초되어 왔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의대 정원 350명을 복원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는 아직 정한 바 없다”며 “거시적으로 수급 동향과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미시적으로는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정책패키지를 잘 만들어 2025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소규모 사립의대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립대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대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원 배정에는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 전국 의대 40개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개인데,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며 “사립대 민원 해결이라는 의원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율이 5%로, OECD 꼴찌다. 미국도 20% 이상”이라며 “공공병원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라.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을 양성하고, 정책패키지를 통해 민간자원을 유입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피부과 의사 양산을 우려하는 의협도 설득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 의무복무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엇다. 이외에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