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급은 충분하나 의료 수요가 2배···구조 개선이 시급"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최주현 홍보이사가 25일 동참했다.
최 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정책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급조돼선 안된다며 현재의 의사 수도 과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위기는 왜곡된 의료 수요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0년 간 한국의 인구천명당 임상의사 수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의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 1.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토 면적 대비 의사의 밀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 반면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7.34%로 OECD 평균 8.95%보다 낮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 있으며, 해마다 3000명씩 의사가 늘고 있어 조만간 의사인력 과잉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최 이사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급조된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 인력에 대한 정교한 추계 모형이 필요하고, 인구의 변화, 예측되는 경제 성장률 등 보건의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재정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OECD 국가 중 최다로, 이는 의사 1인이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 1인당 내원일수, 재원일수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의사 1인당 업무 강도는 OECD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사 공급은 충분하나 의료 수요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인력 부족에 있지 않고 수요 측면 개혁에 있다는 것. 최 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쏠림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 완화를 이뤄야 의료자원 소비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