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서울대병원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했어야”
민주당 유기훈 “규모 미상의 의대증원 발표, 언론플레이일 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달라는 국회의 압박을 받았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의대 정원 적정 규모가 어느정도라고 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연구기관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다르다. 확대 규모보다 비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출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확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협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최고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당장 4500명 늘려도 2070년까지는 현재 의사들의 수익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손해볼 것이 없다면 국립대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훈 의원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다가 결국 정확한 확대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흥하는 듯하다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만 발표했다. 국면전환용 언론플레이”라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의대 정원은 135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 상태다. 어느정도 증원되길 바라나”라고 질문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 차원에서의 증원 이전에 전체적인 규모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서울대가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충북의대는 약 100명, 제주의대는 약 60명 정도를 늘리고 싶어한다. 두 대학만 해도 160명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합치면 확대 수요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가 정확히 확대 규모를 밝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이공계 위축에 대해서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이공계 학생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N수생’이 폭증이 예상된다”고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