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의대정원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24일 동참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릴 첫 단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의료 현장에 있는 공급자 단체들이 건정심에 들어가서 현장 얘기를 전달해야 한다”며 “매년 수가 협상이 물가 인상률보다 못하게 책정된다. 그러한 일들이 장기간 누적돼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최저 임금 인상률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러한 임금 인상률이 의료 수가에 반영이 됐느냐”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환경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에 수 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하는 의료계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장은 “저수가로 힘겹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억 대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이 생기면 어느 의사가 그런 위험을 감당하겠는가”라며 “형사처벌까지 하는 상황이니 사실상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소위 '소아과 오픈런'이라고들 말하는데, 소아과 의사는 많다. 그런데 그들이 소아과를 떠난 것이 문제”라며 “이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