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다른 영역의 문제" 의협 입장 지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유)가 제16차 추계학술대회를 22일 개최한 가운데, 산과 붕괴에 대한 대책 제안이 나왔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약 50만원, 총 분만 비용으로는 약 250만원으로 2023년 기준 미국 약 2200만원 일본 약 700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의사회의 2022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이 64.5%이고,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만 봐도 분만수가가 5~10배 높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ㆍ전임의 2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중 79%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사회는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 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에 합당한 경제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을 1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도 촉구됐다. 의사회는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며 “이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의사회는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의대 증원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회원 8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