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법적부담'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태연 부회장은 23일 출근 시간대인 이른 오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나가 “가뭄이 들었다고 댐에 물만 퍼붓는다고 논밭으로 물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의사 인력)은 충분한데 관개 수로(필수의료 대책)가 막혀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많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법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외과 수가가 낮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가 협상은 기존에 짜여진 재정을 이동시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응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어려운 수술과 진료를 하면 그만큼의 가산 수가를 줘야한다”며 “현재 수술의 처치료 등 저평가 된 수가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적정 수가에 못미치는 진료비와 실손보험에 기반을 둔 비급여 진료가 풍선처럼 팽창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험로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이제는 심평의학이 아니라 법정의학이 됐다고 말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사 정원을 수만 명 늘려봤자 지금처럼 법적 부담감이 큰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대폭 증원 소식에 의료계가 중간점에서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이 선결 과제이고 의대 증원은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며 의료계측이 적정 증원 숫자를 내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