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의견 불수용한 복지부, 혼란만 유발” 20일 성명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5:5 배정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 의료공백을 메우고,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 정책이 수도권 전공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전공의 교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며 “또 수도권 전공의들은 늘어난 업무로 인해 교육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각 수련병원 역시 교육보다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전공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지금도 상당수 미달이다. 있는 자리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지원자가 늘어날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전공의 정원 확정을 앞두고 과별 학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학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원 조정에 앞서 지방병원의 수련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구축, 전공의 교육 강화 등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