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한동우 25개구 의사회 대표회장(구로구의사회장)이 서울시의사회 릴레이 1인 시위에 20일 오전 동참했다.
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책이 없는 일방적 의대정원 증가는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숫자가 줄거나, 미래 젊은 회사들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의 70%를 웃도는 저수가가 문제”라며 “지난 수십 년간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공법이 아닌 변칙 전술만으로 일관하다 보니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필수의료인 내외산소의 1차 의료기관 도산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MZ세대의 워라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젊은 층이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당근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을 형사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사법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회장은 “사법당국의 냉혹한 판결이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사법 당국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발전의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사만 희생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도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합리적인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 생태계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런 국민생활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을 지원을 초래해 우리나라의 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