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보장책”은 “의사 수 주도 성장”이다.

 금일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윤대통령은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의료진 법적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데,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현재 국립대병원은 의료수익에서 매년 3,443억원 적자를 보는데도 국고지원은 1,424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국립대병원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 시켰을때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무슨 재원으로 메꾸겠다는 것인가?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도, 현재의 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이 현행 산모사망 3천만원, 신생아 사 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하지만 인상 규모도 명시하지 않았고,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해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을 충분히 보호할만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응급실, 어린이진료센터, 고위험수술, 취약지나 고위험 분만지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

가장 경악할 만한 일은, 외과계 수술 보상의 재원을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결국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안 그래도 저수가인 다른 과의 의료수가를 깍아서 외과계 수술료를 인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속아 필수의료에 지원할 바보 같은 의사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올린 외과계 수가 인상은 많아 봐야 몇 십프로에 불과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OECD 평균 수술 수가의 1/10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 인력을 확충하면 건강보험료 재정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어떻게 올릴 계획이 있는지,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싶다.

의사 수 증원 외에는 공갈빵처럼 속이 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보장책”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패배 위험 지역구에 의과대학 설립과 증원 붐을 일으키려고 급조된 정책 같다.

건강 보험 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책도 없이, 의사 수만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 질을 올린다? 이것은 근로자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을 연상시킨다! 윤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의사수 주도 성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문재인 정권이 의사 수 확충 계획을 철회한 것은 의사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논란이 지속될수록 의사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내용은 그럴듯 하지만 모든 정책의 기본인 재원 마련 대책조차 전무해보인다. 한마디로 말잔치일 뿐이며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너무도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OECD 평균으로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에서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라. 그러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적재적소에 잘 종사할 것이다. 의사 수만 증원하여 낙수효과로 필수의료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하겠다는 처참한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2023년 10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