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 전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 합의의 주된 성과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으로의 복귀였는데, 합의로 인한 결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푼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은 OECD 비교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현 의사들이 뼈를 갈아 넣은 결과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보라”고 일갈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는 물론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필수의료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임을 깨닫길 바라고, 의정합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의 회원 모두가 14만 전체 의사 그리고 2만여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