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사 정원 증원 의지와 관련해 “대한민국 의료가 혼란에 빠질 위기를 맞았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본연 역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1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이 빠져있어 장기간의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로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판단은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안기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의사 증원을 일방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하려는 발상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회복 불가능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 보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할 정부가 의료를 비틀어 국민 생명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려 사회를 후퇴시키는 데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나 확대를 전제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집단 매도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더 이상 협상이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활동 중단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정부 정책에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의료를 지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가치에 호응해 모든 회원이 함께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