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초고령 사회 대비에 필요 조건”이라고 의대정원 확대 방향을 시사하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체계 중축으로 육성 △재정 투자를 통한 국립대병원의 중증질환 치료역량 강화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임상·의과학 인재 확충과 양성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보험수가 조정 및 보상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의대정원 확대+미용 분야로의 유출 방지하는 ‘패키지 정책’ 추진

윤 대통령 발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미용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필수의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정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의 필수의료 운영모델을 확산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세부 추진 사항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인건비 지원,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이다.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의료배상보험 등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분쟁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을 인상하고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보상금액은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으로 실제 판결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별도 특별법 제정이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 거점화···교수 정원 확대, 인건비 규제 혁신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탄력적인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와 정원관리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로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및 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연구 선순환 구조 확립, 노후 인프라 첨단화도 추진한다.

지역 병의원과의 필수의료 공조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위주의 의료지원을 소청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2차병원은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 수술 및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필수의료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지원사업 및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 및 회송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개편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지역의료자원 총괄 체계 마련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서는 지역의료 체계와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자원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권역 내 공공병원이 네트워크를 맺고 인력 교류, EMR 통합 등을 통한 환자 의뢰 및 회송을 원활하게 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