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가 130%’도 지적···“건보가 복지부 쌈짓돈 돼선 안 돼”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이 문케어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때 야당 의원들은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상대적으로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언급했다. 여당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안정성 보장이 안 되는데 높은 수가를 책정했는지, 수가 때문에 비대면진료 선호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든지, 수가 근거가 불명확하다, 환자 편리를 위한 것인데 건보 재정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가를 원점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에서 비대면진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단이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을 자기 쌈짓돈 쓰듯이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라며 “복지부가 시범사업 3개월만에 사업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공단이 복지부의 일방적 행정에 문제의식 갖고 이의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말해왔고, 특사경이야말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된 건보 재정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번 국회에서 꼭 특사경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도 “전국에 사무장병원이 1698개라고 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1조2260억 중에 겨우 7%밖에 징수하지 못했던데 징수할 방안이 있나”라며 “특사경 예산과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가는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특사경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한발짝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고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