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어나면 건보 재정 지출 증가 늘어날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감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단에서 의사 인건비와 의료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아직 추계하지 않아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 개인적 입장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의사가 늘면 공단 주머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의사 수입’ 사례를 들었다.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 의사를 수입했을 당시, 불필요한 검사 수가 불어나는 현상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 앞두고 있다”며 “의사 인력 논의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나쁜 카드를 꺼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건보 재정 파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치기반의료’를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가치기반의료는 환자 상태 개선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전국민 의료보장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바마케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현재 공단 일산병원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정 이사장은 “어떤 식으로든 지불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행위별수가제는 전세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기반의료를 잘 반영해서 국민 부담을 덜면서도 의료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할지 연구를 계속 해야한다”며 “필수의료 원가보전에 대해서도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대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