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효과 입증안된 치매외 질환에 5년간 1.6조원 처방, 건보재정 축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으로 둔갑되어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금 30%→80%) 적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도 늘어났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했다. 올해 처방금액은 상반기에만 2865억원으로, 연말에는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에는 J사가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가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J사 청구금액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 청구금액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라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처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