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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임현택, '의대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 연이어 열어
박인숙·임현택, '의대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 연이어 열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17 1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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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국회의원 "밑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
임현택 소청과醫회장 "조규홍 자진사퇴 촉구···투쟁할 것"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들로 지목되는 의료계 인사들의 정부 성토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연이어 열렸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한국 의료 원로로서 막중한 일이 벌어졌는데 조용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라며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부으면 물이 잠시 차는 듯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만 낭비해 먹을 물도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확충은 포퓰리즘적 발상이지만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되는 정책”이라며 “과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가, 그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反)지성이 도사리는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나아가서는 국가 미래가 위기”라며 정원확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연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을 포괄하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발족해 투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협 비대위가 결성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협과 별개로 움직일 것”이라며 “파업은 당연한 투쟁 수단이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의사들이 무조건 보수를 지지하는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함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필수의료를 전공중인 전공의들과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인턴들 모두에게 왜 지금 그 일을 하면 안되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지 자세히 알리고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만나서 설득하는 일을 의료계 지도자로서 즉시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보건의료맹 조규홍을 즉각 경질하고 의료현장 경력 20년이상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며 보건부를 복지로부터 분리해 국민 생명 살리는데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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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베리 2023-10-17 13:36:12
ecd평균과 비교하는데 각나라 평균에 인구수를 곱한 수치를 비교하는게 맞다고 본다. oecd 전체 숫자 평균이 아닌 각 나라 인구수를 곱해 보정한 값이 진정 비교 할 만한 수치이다.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 와 몇억되는 나라를 같이 1 대 1로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 된지 얼마 안된 나라이다. 다른 oecd 국가는 선진국이 된지 오랜된 나라들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의사수가 많던 나라 이고 한국은 의사수를 늘려 가던 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의사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