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패싱하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면 단일대오 투쟁할 것”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계획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는 19일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에 달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소신있게 활동할 의료환경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은 차고 넘친다. 다만 소신 진료 여건이 부재해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의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이 소송과 거액의 배상금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의학전문원학원 정책은 과학기술 영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편입하면서 실패했고, 의사과학자는커녕 피부·미용 의사 양산만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의지로 매년 의사 1000명을 늘리겠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 낙수효과로 척박한 필수의료분야에 과연 몇 명이나 증원이 될 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료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비옥한 토양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해 해결책을 내놓기를 강력 촉구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울산시의사회는 물론 각 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단일대오로 대정부 강력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