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에 아무런 도움 안된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곧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확대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해외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원인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사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과 함께, 정치권은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결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방지가 최대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공급되는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구 감소 추계에 따라 이러한 과잉 공급상태는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9년 의사수급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이후 의대 정원 감축 방안을 내놨다. 의사 인력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의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의사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33년 후에는 의사 공급 과잉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증환자의 지나친 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그 인력과 자원을 중증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사숫자만 늘린다면 의료비 지출 증대로 이어져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과대학 6년 및 4~5년의 수련기간과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길게는 15년 이상이 걸려야 의료 현장에 인력이 공급된다. 늘어난 인력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의료 붕괴가 걱정된다면서 의대를 신설하자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공의대나 의대정원확대 주장은 포퓰리즘식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의료 붕괴의 조짐은 현행 저수가 체제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은 주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들이었다. 조삼모사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는 비판이 팽배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수가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리다매식 한국의료에 의료진들이 뼈를 갈아넣어 근근히 유지되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거기에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한탕주의까지 겹쳐서 이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의 종사자들이 비필수 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는 하지 않은 정책 당국자들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결과였다.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후속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23.10.13.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