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이용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지난 5월 25만4598명이었지만 다음 달인 6월에는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에는 82.8%로 약 11.8%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에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환자 수는 더욱 떨어졌다.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에는 8772명으로 38% 감소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5월 1만464명에서 6월에는 8132명으로 22% 감소했으며,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감소했으며,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감소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비대면진료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인 지난 9월 6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범사업과 계도기간을 진행했던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많은 의사회원들과 서울시의사회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없이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이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불편 감소라는 미명 아래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