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명 공단 서울본부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의료계 협조에 적극 감사” 표명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최일선에서 진료하며 헌신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이같은 계획을 밝힌 건보공단을 찾아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4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원인명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의 의료기관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
공단은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약 29개월 동안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 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4일 면담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의료기관들은 사투를 벌이며 감염병 예방과 재택치료에 힘썼다”며 특히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시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훈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럼에도 이제와서 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부적정한 청구를 빌미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썼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며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라는 불만이 의료계에 팽배해 있다”고 전하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진료 가이드라인이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이 발생해 의료진의 단순 착오로 인해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도 많아 정말 부당청구인지 부적정한 청구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인명 본부장은 “코로나19 표본조사 결과 12개소 전체에서 부적정 청구로 확인되어 확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및 해외출국 목적 백신접종 당일 검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전산점검으로 진행하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율시정 미참여 기관에 대해선 방문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시 의료기관과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박명하 회장과 원인명 본부장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 65세 이상 모든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65세 이상 모든 환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위해 서울시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명하 회장과 원인명 본부장의 면담에는 서울시의사회 측에서 이정동 국장이 함께 참석했고, 서울본부 측에서는 문미영 보험급여부장, 박지선 의료기관지원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