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당청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미지의 전염병이 하루에 수십만명씩 발생하고,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환자와 국민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제때에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밤을 새워 전화기에 매달려가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늦게 규정을 들이밀며 의사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전문가를 옥죄려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전문가 탄압이 무슨 일인가? 사농공상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구태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사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인구절벽과 생산인구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정치권의 부화뇌동에 휩쓸리지 말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와의 민관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전염병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상황은 유동적이다. 돌봄과 만성질환의 위기 또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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