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19차 건정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개혁 차질 없도록 추진”
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개혁 차질 없도록 추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09% 수준으로 동결된다. 건보료 동결은 역대 세 번째로 2009년,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 재정 여건과 물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과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급여비 3.4개월분이 비축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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