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운영위에 공급자 한 사람도 없는 불공정 구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가협상제도의 불합리성이 다시 한번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SGR모형의 문제점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참여가 없는 문제 △밴딩 규모도 모르는 깜깜이 협상 △의미가 없는 밤샘 협상 등이 거론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수가제도가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 소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와, 45조의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계약 강제 내용을 언급했다.
수가협상의 밴딩이 정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 공급자가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대표적인 불공정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총 30명의 대표자에는 직장·지역대표가 각 10명, 공익대표 10명이 배정돼 있으나 구성이 가입자에 치중돼 있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밴딩의 총액은 내각에서 정해진다. 이후 유형별 진료보수는 후생노동대신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에 자문을 구해 결정한다. 중의협 위원 20명 중에는 의약계 대표가 7명이 배정돼 있어 공급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원활히 하는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
우 원장은 “수가협상은 협상도 아니고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금 필수의료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요새 엄마들이 별나서 소아과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쪽도 심각하다. 거의 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돈 잘버는 쪽으로 이동한다”며 “이러한 토론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수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밴딩을 정하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밴딩을 유형별로 나눠가지는 방식이 고쳐져야 한다”라며 “수가협상 전후로라도 어떤 방식으로 밴딩이 결정됐는지 논리가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장은 “현재 SGR모형의 한계에 관해서는 4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다시 도입했다. 고령화지수를 반영한 모형과, 1인당 실질 GDP증가를 반영한 모형, 의료물가지수 반영 모형, GDP증가율과 의료물가지수 반영을 연계한 모형이 그것”이라며 “새로 도입한 4개 모형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어떻게 운용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문제는 건보법을 개정해야되는 사안이다. 단시일 내에 변화하긴 어렵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를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답이 완벽하진 않겠으나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