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 교수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등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립해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료이용량 통제에는 수가 적정화가 우선”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 포문을 열었다.
건미포럼은 전임 고대안암병원장이자 현 고려의대 정형외과 소속인 박종훈 교수를 상임대표로 하는 포럼으로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건미포럼은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싱크탱크를 자처했다. 현재 박 대표를 비롯해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포럼 출범을 알리면서 “임기응변적인 건보제도와 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보제도는 이미 만성화된 의료 과다이용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의료보장 이후 의료가 사회재가 됐다. 정부가 보험자로 나서면서 저수가 정책이 수십년간 유지됐고, 의료기관은 저수가를 상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뛰어들면서 영리화됐다”며 “정책적으로 보험자, 이용자, 공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자인 정부는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해 공급자 시장을 건보시장과 비급여 시장으로 분리하고, 건보공단지사에 진료비 예산을 할당, 환자 의료체계 재도입, 주치의 제도 시행, 일차의료기관 인두제 건강관리수가 신설, 종별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한 종별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증환자가 상급 병원에 가는 것은 중증 환자를 죽이는 일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적정 의료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 개최 의의에 공감한다”며 “과다한 의료 행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의료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로써 지나친 의료 이용이 감소한다면 현재 의료자원과 인력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의사 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 의대정원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지정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동네 의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