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실, 헬스경향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중독 치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중독문제와 치료체계 현황 및 범보건의료 치료활성화 전략 제안'을 제목으로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중독성 질환은 물질 중독 문제인 마약, 알코올 중독과 행위 중독 문제인 도박, 디지털미디어 및 게임 중독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인 10·20·30대에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검찰청 2023년도 자료를 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4배나 늘어났다. 여성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6.9%였지만 2021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6.34%였던 수치는 2022년 3월에는 10.34%를 기록했다.

마약과 관련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감소 중이다. 정부 예산 부족이 문제다. 5년간(2017~2021년) 국가 지정 21개 기관에서 치료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280명이다. 고작 2개 기관이 전체 환자의 64%를 담당 중이다. 2018년까지 가장 많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치료 병원 지정에서 해제됐다.

치료보호 제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4억원 가량이다. 한 명의 마약 중독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1인당 병원비가 380만원이 든다. 100명이 한번씩만 입원을 해도 모두 소진되는 비용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물 중독자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치료보호 예산의 90.12%(3억6950만원)이 소진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독질환 의무치료제공시스템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도 문제였다. 이 교수는 “마약사범 재범율 감소를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게 중독 질환”이라며 “중독 치료기술 개발 및 확산 거버넌스 구축해야한다. 마약은 치료약이 없다. 재활만 할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한다. 새로운 약물, 상담치료를 연구해서 검증된 방식을 검증된 기관에서 하게 해야한다. 그 업무는 복지부 몫이다. 중독치료기술개발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는 재산 상실같은 경제적 문제나 가족관계 손상 등으로 피해를 끼친다. 청소년기에는 학습기를 잃어버리고, 근로자들은 생산성 저하로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1년에 109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예방 및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다.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미비하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국가가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