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전문가들이 정부 당국이 비만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론 비만을 주요만성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서 급여화가 이뤄진 비만대사수술뿐만 아니라 아직 비급여인 비만의 예방, 치료, 관리까지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 회장 김성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개최한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사진, 가천의대 가정의학화 교수)은 ‘학회에서 바라는 비만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그의 의견에 따라 학회에서 바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비만을 주요 만성 질환으로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비만 관련 정책을 시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 그러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으로 비만의 우선 순위는 상당히 낮고,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미용 문제이거나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 간주하는 비만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비만은 만성적이며 재발을 잘하는 특성을 가진 질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비만 유병률 증가로 고혈압,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골관점염, 수면 무호흡 등의 유병률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다만 김 부회장은 “비만의 증가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저비용 고열량 식품 섭취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운동 부족 등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0~20년 이내에 미국과 서구 여러나라의 상황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만 치료 수단의 비용과 접근성 측면의 불평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1단계뿐만 아니라 2, 3단계의 고도, 초고도 비만인이 적지 않다. 다행히 이들에 대한 비만 치료에 대해선 비만대사수술이나 차세대 비만 치료제 등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도구가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치료 비용이 매우 높아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회장은 “현재 비만대사수술만 급여 대상일 뿐 이외의 비만 환자의 진료,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 교육, 약물 치료 등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처럼 일부 부유층만 비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대한 체중 감량의 전반적인 혜택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론 비만 치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무엇보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홍용희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소아청소년 비만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고도비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외 여러 지침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령에 비만이 발생하면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국가 의료비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은 물론 공중보건상의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이사는 “이미 비만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로 성인이 되면 때는 너무 늦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환자 중심 영양, 신체활동 등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곤 부회장도 “많은 비만 부모들의 자녀들은 비만 부모의 나쁜 생활습관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미 손상된 혈관과 장기를 원래 상태를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산전 관리 단계부터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비만의 심각성을 전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특히 비만대사수술 외에 다른 치료 옵션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대사수술 외에 비만 치료 비용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비만 치료 옵션이 전체적으로 급여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급여화가 이뤄진 비만대사수술로 인한 비만 개선 효과는 물론 이외에 비만 환자의 진료,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 교육, 약물 치료 등이 급여화됐을 때 얼마나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의 도움을 주면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장도 비만대사수술 외 치료옵션의 급여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치료제 등 각각의 치료 옵션의 포션이 달라 급여화가 전체적으로 이뤄지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다른 트랙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엔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심평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