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내시경학회 간담회, 재사용 재료 사용 평가 절하도 이해 안 돼
정부가 내경경 검사 및 시술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의 정액수가를 60% 인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료계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극도의 저수가인 내시경 검사와 별도로 보상되지 않은 시술·재료를 대신해 보상수단이었던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낮춘다면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이사장 박근태, 회장 장웅기)는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의 정액수가 인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위장관 내시경 분야는 검사 자체의 의료행위가 선진국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저수가(미국의 50분의 1)로 책정돼 있다. 게다가 검사나 시술 중의 위험도는 과소평가된 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 있다는 것.
결국 내시경학 분야도 검사나 시술 시 위험도를 반영하고 보상해주는 수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서 심장혈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응급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날 거라는 게 학회 측 지적이다.
박근태 이사장은 “전체의 40%도 안 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했고 이마저도 원가 및 인정배수 산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하는 등 멸균소독 과정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순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재사용 재료를 철저하게 평가 절하한 이번 안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정의도 애매하게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정작 필수 의료의 중심인 내과에 큰 손해를 주려하고 있다”며 “검체 수가 인하뿐만 아니라 내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시경하 시술 치료재료를 형편없는 가격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정액수가 인하안이 아직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 올라가진 않고, 심평원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공조해서 수가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내과의사회와 관련 점막절제술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정부와 문제점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대장용종절제술은 6번까지 청구가 되는데, 점막절제술에 대한 청구는 1번 밖에 안 된다”며 “환자에게 점막절제술이 더 안전한 시술이다 보니, 이를 여러 번 시술하고 청구한 케이스가 있는데,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나와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내과의사회에도 민원이 제기돼 건보공단을 직접 만나 현지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현재 착오 청구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위대장내시경학회,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외과학회 등이 심평원과 대장용종절제술(콜드스네어링), 점막절제술(EMR)에 대한 수가 청구 통일안 논의를 오는 7일 경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