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종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민과 의료인 개개인의 자율적인 주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4급은 국내 감염병 분류 체계인 1~4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코로너19 외에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이 해제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도 앞으로 중단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고위험군에게만 일부 적용되고 검사 비용도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전체 입원 환자가 대상이었던 입원 치료비 지원도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서만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 시 유급 휴가비가 중단되고 외래 의료기관 지정이 해제되며, 재택치료자 관리 등 많은 부분들이 이번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변경된다. 코로나19가 이른바 펜데믹이 아닌 엔데믹(풍토병)화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계속 ‘경계’로 유지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요양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백신 접종 역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지원 등이 유지되며 전국 500여 곳의 선별진료소 역시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4급 감염병이라고 해도 펜데믹 위기까지 불러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아직도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관리 의무가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4주차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7758명,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9.4% 감소하며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우주 대한내과학회 회장(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와 관련해 “바야흐로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각자도생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집계된 것이 3만7758명일 뿐 전문가들은 10만 명 이상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4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전수 감시가 아닌 표본 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집계도 중단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가 ‘깜깜이’로 대유행을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리 없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에티켓 등 기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인은 가을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도처에 환자가 횡행하는 유행상황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