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정책과 현장 사이-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8일 진행했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약 2주간 진행했다. 약 600여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사 회원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소아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소송 위험이 비대면 진료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체 응답자 중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9.1%(316명)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50.9%(237명)으로 응답됐다. 참여 이유로는 '환자가 요구해서'가 6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의 비중을 보였다.

시범사업 일반 현황에서 가장 많은 환자 유형은 만성질환자(79.5%)였다. 이어 단순상담(28.5%), 소아환자(13.6%), 기타(12.3%) 순으로 응답됐다.

시범사업 참여 회원이 받은 느낌의 질문에는 중복응답으로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가 65.3%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가 42.4%,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가 36.9%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에는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았다', '의료 재정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았다', '비용수납이 어려웠다' 등도 있었다.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 중 가장 많이 응답된 점은 '법적 책임 명확화(36.1%)'이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12.8%)', '적절한 수가 적용(11.8%)' 등 순으로 응답됐다. 응답 세부 내용 중 법적 책임 명확화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의사의 면책 사유 규정화 등이 언급됐다.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초진 허용에 대한 의견은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11%에 불과했다. 초진 반대 이유는 안정성 문제가 컸다. 이어 정확한 진단 불가로 인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도 제기됐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의학적 상담)에 대한 의견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가 65%를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4%를 기록했다. 반대 입장은 “소아 환자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며, 정상 진료가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아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병세 진행 돌변 가능성이 높은 점도 비대면 진료 불가 요인으로 꼽혔다. 의료사고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도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소아 비대면 진료 부정 의견이 69%, 긍정이 17%로 응답됐다. 소아 비대면 상담 별도 수가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 의향이 부정이 48%, 긍정이 38%로 응답됐다. 반면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 마련시 참여 의향은 긍정 52%, 부정 36%로 기록됐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근거에 기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 위해서,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 반대의견도 높았지만 의료계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을 보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수용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