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젊은 의사 필수의료 유인 대책 마련 시급”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에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들이 지원율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2.8%), 흉부외과(3.3%), 외과(6.9%), 산부인과(7.7%), 응급의학과(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지원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고, 이 중 3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했다. 응급의학과는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형외과(385.7%), 재활의학과(355.6%), 성형외과(320%), 피부과(200%) 등 인기과목 지원율은 하반기에도 100%를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상반기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소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전공의 현안 대책 추진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목됐다. 기존 발표 대책에는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제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관련 세부대책이 실려있지만 제대로 추진된 바는 없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불가항력적인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경 또는 면책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진 바가 없다.
이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서 보듯이 계획만 앞세운 땜질식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기피현상이 심한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